출처 : 농민신문

올해 7월까지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이 245억원으로 추정된다. 선호하는 답례품으로는 상품권이 꼽혀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가 우리 농산물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는 기대와 다소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사진)은 ‘고향사랑의날(9월 4일)’을 맞아 고향기부제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4일 내놨다.

고향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도입된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허 의원이 전국 243개 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31일까지 지자체가 고향기부제 답례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43억9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부금액 대비 답례품 지급 비율은 17.9％로 집계됐다. 이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7월까지 모인 고향기부금은 약 245억3600만원으로 추정된다. 243개 지자체가 평균 1억원씩을 모금한 셈이다.

고향기부제와 유사한 제도인 ‘고향납세’를 운영하는 일본은 2022년 기준 9654억엔(한화 약 8조7100억원)을 모으면서 제도가 활성화하는 모습이다. 일본이 고향납세 시행 첫해인 2008년에도 81억4000엔(한화 731억원)을 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고향기부제는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 선호 답례품으로는 상품권, 육류, 쌀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답례품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절반(53%)이 지역사랑상품권 등 상품권 지출비였고, 육류(13%), 쌀(12%) 등이 뒤를 이었다. 고향기부제 도입이 우리 농산물 소비처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는 기대와 다소 상반되는 결과다.

허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면서 “올해 첫 시행을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 지도층 인사의 기부 참여와 범정부적인 홍보 활동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신청 비율이 한도 대비 낮은 편인데, 답례품이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지역에서 유통되는 만큼 답례품을 꼭 신청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민신문
날짜 : 2023년 9월 5일
► 기사 전문보기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9055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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