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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일본사례로 알아보는 고향사랑기부 유형 4가지

  • 2022.12.23
  • By 글로벌팀

여러분,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부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이름처럼, 사람들이 떠나 비어있는 고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꼽히고 있는데요.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에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일본의 고향납세 4가지 유형을 통해

우리나라 기부 모금 유형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지 미리 함께 알아볼까요?

23년 1월 1일에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인구감소로 재정위기에 놓인 지역을 위해

타 지역민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지자체의 답례품이 주어집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기부 한도 연간 최대 500만 원 내에서

기부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자체 답례품을

받아볼 수 있는 기부제도이죠.

고향사랑기부제,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에서 유래됐는데요.

일본 고향납세는 본인이 태어난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2008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인구감소나 지방소멸과 같은 위기를 겪는 지자체에

실제로 많은 도움 됐다고 평가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약 14년간 시행되고 있어

잘 안착된 기부제도로 인정받고 있죠.

일본에선 고향납세가 얼마나 잘 정착됐을까?

고향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자판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 야마나시현 고르게촌의 고향세 납부 자판기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면허증 등 개인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하고 고향세를 기부하면,

원하는 답례품을 바로 수령할 수 있죠.

자판기에 구비된 답례품으로는

지역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지역 특산품인 맥주 등이 있습니다.

자판기로 손쉽게 고향세 납부를 하고

답례품도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니,

일본에선 고향납세가 일상이 된 것 같죠?

일본의 고향납세는 답례품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다양한 모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지자체들이 내년을 앞두고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일본의 고향납세 모금 유형을

잘 분석하고 벤치마킹한다면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는 데에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고향납세 유형은?

일본의 고향납세의 경우, 목적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기부 모금 형태가 나누어집니다.

아래에서 고향납세 4가지 유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지차체일임형

지자체일임형의 경우,

말 그대로 지자체에 기부금을 일임하는

기부 모금 형태입니다.

즉, 기부자가 일정 기부금을 지자체에 납부하면,

지자체가 알아서 기부금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지자체에게 기부금 활용 용도 권한을

넓게 부여하므로 필요 용도에 따라

내 기부금이 다양하게 쓰이게 됩니다.

2. 일반기부형

일반기부형답례품을 선택하고 기부하는 형태입니다.

기부자가 기부하는 금액대에 맞춰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어

기부자의 흥미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하죠.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답례품을 고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부자에게는 의미 있는 답례품이면서,

지자체의 특징과 매력이 담긴

답례품이어야 할 테니까요.

3. 지정기부형(GCF, Government Crowd Funding)

지정 기부형목적성이 강한 기부입니다.

자치단체가 특정 기부 목적을 정해놓고

기부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 펀딩 형태를 띱니다.

'벚꽃나무 재생 프로젝트',

'보행자 터널 리뉴얼 프로젝트'와 같이

지자체가 기부금 용도를 명확히 밝히고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이죠.

'지정기부형'은

기부금의 용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답례품을 선택하고 기부하는 흐름인

'일반기부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 지정기부형은 기부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

기부자가 내 기부금이 뜻깊은 일에 쓰였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재해지원형

말 그대로 재해가 일어난 지역에

지원하기 위한 모금 형태입니다.

태풍, 지진 등 긴급 재해지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기부하는 사례가 바로 재해지원형에 해당합니다.

그럼 고향납세는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

일본에선 '고향납세' 사이트로는

후루사토 초이스가 대표적인데요.

고향납세로 답례품을 고를 수도 있지만,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사업 펀딩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펀딩은 목적에 맞게

지역 장인의 기술을 보전하거나,

희소 동물의 진료에 쓰이거나,

청년 도전 응원 보조금으로 쓰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23년 1월 1일 자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되면,

이런 기부활동을 고향사랑기부 사이트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와 함께 오픈될

고향사랑기부 사이트에 대한 소식은

위기브에서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답례품 준비도 중요하지만...

기부자가 바라는 기부금 용도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한 시민들은

기부금이 고향에 의미 있게 쓰이길 바라실 텐데요.

우리나라 잠재적 기부자를 대상으로 한

2019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부금 용도가 건강·의료·복지 분야에

쓰이길 바란다는 비율이 26.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는 지역 산업 진흥 분야 12,9%,

환경 분야 12.2%, 아동·육아 분야가 11.2%로

뒤따랐습니다.

이 설문을 통해 기부금이 고향의 다양한 분야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답례품으로

기부자들의 시선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기부와 같이 투명한 기부금 운영을 통해

시민의 기부금이 얼마나 고향에 도움이 됐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료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부자 인식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연구'

홍근석 외 2인, 2019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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