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규모 7.4 지진…고향사랑기부제로 지진 피해 지원 가능할까?

지난 3일 오전 7시 58분(현지시간) 대만에서 규모 7.4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에 따르면 지진은 대만 동부 인구 35만 명 도시 화롄에서 남동쪽으로 7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13명이 숨지고, 부상자 약 1천명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진 여파로 대만은 물론 지진 발생 지역에서 700여km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에도 최대 3m 높이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대만 지진 피해자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하루빨리 안정이 되길 바랍니다.

▲ 대만 지진 (ⓒCNN)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빠른 시간 안에 생존자 수색 및 구출하는 구조와 식량, 식수, 쉘터 등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갖추는 것과 신속한 자원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본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러한 재해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고향납세 민간플랫폼에는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해지원인데요.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빠르게 돕기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기부자가 참여합니다.

✨핵심 요약!
1️⃣ 일본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후루사토초이스’는 재해 지원을 위한 별도 페이지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구호 자금을 마련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2️⃣ 기부자가 기부금 용도를 선택해서 기부하는 방식인 ‘지정기부’를 재난구호에 활용하면, 행정 과정 경직성을 해소하고, 재난 장소와 대상 직접 지원이 가능하며, 기부되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새로운 해석, 재난재해 지원

일본 민간플랫폼, 재해 지원 운영

재난, 재해 대응 관점에서의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재인식 필요한 시점

고향사랑기부제 새로운 해석, 재난재해 지원

고향납세는 일본 내에서 재해 지역을 돕는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래 고향납세는 고향사랑기부제처럼 자신의 고향이나 관심이 있는 지역에 기부를 하는 제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금을 사용하는데요.

일본은 화재나 수해처럼 복구에 큰 돈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향납세로 모인 기부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외부 지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 후루사토초이스 홈페이지 (ⓒ후루사토초이스)

장기적으로 봐도 고향납세 지원은 지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모인 자금은 지역민들의 생활, 도로 재건, 현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생계수단이 사라져버린 지역민을 위한 직업 훈련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고향납세 재해 지원은 단순히 지원금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어차피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재해로 곤란한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재해지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열렬한 응원이 되어 지역민의 새로운 생활이나 희망에의 씨를 뿌리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 후루사토 초이스 긴급지원 접수 정보 ⓒ후루사토초이스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재해 지원 운영

일본 최대 고향세 플랫폼 ‘후루사토초이스’ 운영사 트러스트뱅크 카와무라 겐이치 대표는 지난해 12월 26일 CNET Japan을 통해 ‘원래부터 기부문화가 없던 일본에서 고향납세가 성장한 이유’를 “도시와 지방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행정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기부자 시점에서 보면 이는 내야할 세금 일부를 납세자가 직접 사용 용도를 선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거권 이외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고 언급했는데요.

▲ 후루사토초이스 카와무라 겐이치 대표 ⓒ위기브

일본 고향납세 민간플랫폼 ‘후루사토초이스’는 2013년 ‘GCF’(국내에서는 지정기부로 통칭)를, 2014년에는 재해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구조인 ‘재해지원’을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GCF는 지역에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을 고향납세로 마련합니다.

재해지원은 매년 고향납세를 통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기부금을 모아 전달할 뿐아니라 지자체끼리 서로 돕는 ‘대리기부’도 가능한데요. 타 지자체가 대신 기부를 받아 전달하는 구조로 ‘대리기부’는 재해를 입은 지역 지자체 직원이 지역복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재난, 재해 대응 관점에서의 고향사랑기부제

한국 역시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폭우로 인해 한반도에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지금도 몇 지역은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국내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후 기부금 활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된 ‘고향사랑기부제 : 재난, 재해 대응 관점에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한계와 대안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권선필 위원장은 현행 재난피해 지원제도 한계로 지원금 필요 시기와 지급시기 시차, 실질적인 복구가 불가능한 미미한 지원, 재해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지원기준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기부자가 기부금 용도를 선택해서 기부하는 방식인 지정기부를 재난구호에 활용하면 행정과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재난 장소와 대상 직접 지원이 가능하며, 기부되는 즉시 지원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수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전북 익산시 양정민 시의원은 당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매트나 천막 같은 구호용품 지급이 늦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다면 피해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가 신속한 지원과 복구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