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모금액 지난해보다 급감
민간 플랫폼 허용 등 개선 필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출발이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 1분기에 모아진 기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전국 2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향기부제를 통해 거둔 기부금은 모두 59억6000만원이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87억3600만원)에 견줘 31.8%나 감소한 금액이다. 기부 건수도 6만3470건에서 4만4294건으로 30.2% 줄었다. 전체 모금액과 기부 건수가 감소한 것은 고액 기부자가 크게 줄어든 탓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원 이하 기부 건수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3 고향사랑기부제 월별 모금액(억원) (©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

고향기부제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특히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촌 등 지방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모두 650억원이 모여 당초 목표액인 500억원을 30%가량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제도 시행 2년째를 맞아 국민의 참여가 확산하면서 기부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외의 성적표가 나와 실망스럽다. 이러다 자칫 지난해에 비해 뒷걸음질치지는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고향기부제가 좌초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기부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우선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되고 있는 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높여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아울러 개인 외에 법인이나 기업도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일본 고향납세 모금액 추이

특히 모금 창구를 ‘고향사랑e음’ 플랫폼과 농협으로 한정한 것이 기부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민간 플랫폼을 전향적으로 허용해 각 지자체가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보다 앞서 고향납세를 도입한 일본도 초기에는 기부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았지만 민간 플랫폼 개방을 계기로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이왕 고향기부제를 도입한 만큼 성공적인 안착을 가로막는 장벽을 서둘러 허물어야 한다. 또 아직도 고향기부제 자체를 모르는 국민이 많은 만큼 제도 홍보에도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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