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찾는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비결⑤] 

4가구 중 1가구는 네, 라고 응답할 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난 요즘이다.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이 쉬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반려동물 동반 휴가를 고민하는 사람을 위한 펫캉스 상품들도 눈에 띄게 다양해졌다. 강아지도 고양이도 가족의 일환으로 인식이 변화하면서,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도 명칭도 바뀐 지 오래 이다.
 

▲ 다양한 지자체가 참여하는 유기동물보호테마 GCF 홈페이지 (ⓒ후루사토초이스)

2023년 발간된 경영연구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 가구는 2022년 말 기준 552만 가구이다. 그중에 강아지를 기르는 가구는 약 70%, 고양이는 약 27% 정도이다.

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어, 최근 3년간 유기 동물 발생 건수는 줄어들고는 있다. 하지만 동물 유기에 관한 처벌 등이 약하다 보니, 단순 변심 등으로 발생하는 유기 사건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시품부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에는 휴가지에 유기되거나 유실되는 반려동물 수가 급증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유기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에 고향세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 최대 규모의 고향납세 모금 민간 플랫폼 후투사토초이스는, 유기 동물 보호 활동을 하는 지자체의 GCF 페이지가 따로 개설되어 있다. (필자주: GCF는 지자체별로 지역 과제를 해결하고자 고향세로 모금 받는 크라우드펀딩이다) 총 96개의 지자체가 참여해, 248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13만 7818명의 기부자가 힘을 모아 약 400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실로 놀라운 실적이다.

이 중 가장 높은 모금액을 모은 지자체는 히로시마현 진세키고원의 살처분 제로 프로젝트이다. 2013년 처음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히로시마현의 진세키고원정(지자체)와 NPO 피스윈즈재팬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한 고향세 지정기부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피스윈즈재팬의 대표가 지자체의 동물보호소를 찾아가서 마주한 끔찍한 현실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은 한국처럼 주사를 놓는 안락사 방식이 아닌,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가스 살처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 기계를 아이러니하게도 Dream Box라고 부른다. 진세키고원이 위치한 히로시마는 이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전, 일본 47개 도도부현 중 '살처분률 worst 1위' 지자체였다. 수 많은 강아지가 이 드림박스 안에서 죽어갔다는 의미이다.

피스윈즈재팬은 본래 분쟁지역, 재해 지역에서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는 비영리단체(NPO)이다. 오니시 대표는 유기견을 입양하여 재해 구조견으로 훈련 시키고 싶다는 꿈에서 이 보호소를 찾았는데, 막상 마주한 동물보호소의 현실은 단 한 마리만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 피스완코 '유기견 살처분 제로(0) 프로젝트' (© 피스완코 홈페이지)

사람의 목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에 오니시 대표는 그날부터 단 한 마리도 살처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자체와 연계해서 진행했고, 프로젝트 진행 3년 만인 2016년, 히로시마현의 살처분 제로를 이뤄내었다. 이 기록은 프로젝트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며, 매년 고향세로만 연평균 50억 원의 기부금을 모으고 있다.

현재 NPO 피스윈즈재팬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 단체들이 지자체와 연계하여 고향세를 적극 활용하여 살처분 제로 활동을 진행한 덕분에 일본은 계속해서 살처분률이 줄고 있다. 일본 환경성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약 5만 6000마리가 살처분 되었지만, 2023년에는 약 2만2천 마리로 약 40%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국의 경우 2022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시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해 구조된 유기 동물은 약 11만 마리. 이 중 27.5%는 입양되고, 자연사와 안락사를 합쳐 사망한 유기 동물은 약 50%, 주인을 찾은 경우가 12%, 현재까지 보호 중인 경우도 12% 정도로 나타났다. 안락사된 동물은 약 2만 마리이고 자연사한 경우가 3만 5000마리라고 하지만, 자연사도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 등에 의한 경우가 있어 사실상 일본의 2배수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동물보호법 위반 밀양시 보호소 사건 보도자료 (ⓒSBS뉴스)

유기된 동물들이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지면, 일정 기간(대부분 10일) 공고 후, 찾는 이가 없으면 소유권이 각 지자체로 넘어간다. 대부분의 동물보호센터는 보호공간이 부족해 동물들이 안락사되는 경우가 많다. 또 환경이 열악해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3년 전 순천시보호소에서 잃어버린 반려견이 하루 만에 처참하게 죽었던 문제, 2년 전, 무안군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강아지가 굶어 죽은 사태나, 최근 밀양시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안락사 행위가 이루어진 사건 등 매년 보호소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 한국의 지자체들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광주 동구의 경우, 작년부터 진행해온 '광주 동구 극장 살리기',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 지원' 프로젝트와 더불어, 올해 새롭게 '유기견 안락사 제로' 지정기부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 고향사랑기부제 위기브 광주 동구 지정기부 페이지

광주광역시 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2022년 기준으로 약 29만 명, 반려동물 수는 15만 마리 이상이다. 광주는 일찍이 시 차원에서 반려동물 지원 사업을 2022년부터 시작해 왔다.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거나, 입양 예정자 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지원, 마당에서 키우는 개의 경우 중성화 수술비 등을 지원했다.

2024년 현재는 입양한 유기견의 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023~2027년 '반려동물 친화도시 광주'를 위한 종합계획도 마련했다. 광주 동구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 광주 동구는 2024년부터 '유기견 안락사 제로 프로젝트'를 통해 가족이 없는 유기견들의 생명도 소중히 지키고, 새로운 가적을 찾아 줄 스 있도록 기반 시설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년 광주시에서 구조된 유기 동물은 약 850마리, 그중 4분의 1인 200마리의 유기 동물만이 입양되었다. 부디 광주 동구의 지정 기부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어던 생명도 그냥 버려지는 일 없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끝까지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또한 많은 사람이 기부에 동참하여 광주 동구의 프로젝트가 '지역을 살리고, 생명도 살리는 제도'로 활용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길 바란다.



출처: 데일리안
날짜: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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