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파헤쳐 보자! #2.기부조건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에 헷갈리는 부분을 해결해 드리는 <고향사랑기부제 파헤쳐보자!>. 두 번째 편은 '기부조건'편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핵심 요약!
1️⃣ 이해관계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개인으로만 기부! 거주지 외 지역에 기부!
2️⃣ 실명으로 기부해야 세액공제 혜택이!
3️⃣ 내년부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기부 한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조건 4가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지만, 기부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시겠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왜 그런지 세세하게 알아볼게요!

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기부하면 안 되는 걸까?

먼저,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예를 들어, '홍길동'이 서울시 마포구에 살고 있다면?

서울시에 고향사랑기부할 수 있나요? .......... ( X )

서울시 마포구에 고향사랑기부할 수 있나요?( X )

서울시 용산구에 고향사랑기부할 수 있나요?( O )

경기도에 고향사랑기부할 수 있나요? ......... ( O )

이처럼 고향사랑기부는 본인의 현 거주지(주민등록상)를 제외한 모든 지역(광역/기초)에 기부할 수 있어요.

이는 이해 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인데요. 내가 사는 지역에 기부할 수 있게 되면, 지역 내 이해 관계자 간에 강요와 회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마저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어렵게 법률이 지정되어 있어요. 최근에서야 홍보에 대한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자유롭고 적극적인 홍보가 가능한 민간플랫폼 '위기브'는 지역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답니다?)

왜 개인으로만 참여해야 하는 걸까?

법인으로 기부가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절세 혜택도 누리고,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훈훈한 풍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법인에서는 기부가 불가능해요.

이는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이유와 같은 맥락입니다. 법인 명의로 기부가 가능하다면, 특정 업체에 대한 답례품 주문이 본질과 다르게 마치 일종의 '거래'처럼 이루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는 최대한 '이해관계'를 최소화하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제도에요.

세제혜택이나 답례품 혜택을 악용하는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지역 활성화', '균형적인 지역 발전', '소외 계층 지원'이라는 본래 공익적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죠.

왜 실명으로 기부해야 하는 걸까?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가장 매력적인 요소로 '세액공제'를 꼽아도 과언이 아닌데요. 만약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를 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겠죠? 거주지 확인도 할 수 없으니, 첫 번째 조건도 충족할 수 없어요.

세액공제와 관련한 부분은 추후에 '세액공제'편으로 더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500만 원 이상 기부할 수 없을까?

현행법상, 500만 원 이상으로는 기부할 수 없어요. '500만 원 초과 기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 못 받음'이 아니라 '500만 원 초과 기부 불가능'인 거죠.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가 시행되고,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1인당 연간 기부한도가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답니다. 기존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더 많은 기부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했던 점이 해결되셨나요? 아직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다면, 앞으로 나올 '파헤치기 시리즈'를 기대해주시길 바라며, 그럼 다음 편에서 뵐게요!

<고향사랑기부제 파헤치기> 시리즈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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