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전문가 고향사랑기부제 생생대담] (3·끝) 한국 고향기부 나아갈 길은
日농촌 이주지원·기업가양성 등에 활용
지방소멸 대응사업 결합땐 시너지 창출
지자체·민간 다양화 시도 가능하려면
정부 '통제자'보다는 '조력자' 역할을

일본 고향납세는 지방정부가 지역사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방식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뜻깊다. 종전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데 열을 올렸다면 이제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이를 고향납세라는 재원으로 실현하는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서도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이 눈에 띈다.

▲총무성 홈페이지 내 고향납세 페이지

▶권선필 교수(이하 권)=지자체가 지역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고향납세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찬우 연구원(이하 이)=그렇다.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향납세 코너가 있다. 눌러 보면 고향납세의 이념과 비전, 참여 방법, 활용 사례 등이 잘 정리돼 있다. 지자체들이 고향납세를 어떤 기금사업에 활용하는지도 항목별로 나열하고 있다.
도야마현 다테야마시는 기업가 양성에 고향납세를 활용한다. 지역 기업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기부자가 콕 집어 기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해당 기부금에다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을 추가해 지원한다.
 

▲ 고향이주교류 촉진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는 총무성 고향납세 페이지

고향납세로 이주를 촉진하는 지자체도 있다. 고향납세로 이주를 지원하는데 이때도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을 얹어준다.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은 일종의 매칭펀드나 인센트브와 같은 기능을 한다. 고향납세를 많이 모금한 지역이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면서 지역을 활성화한다.

고향사랑기부제, 타 지방소멸 사업과 연계해야

▶권=더 파악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듣고 싶다.
▶이=야마나시현 사례가 유명하다. 야마나시현은 도쿄와 나고야 사이 산악지대에 위치한 곳으로 도쿄나 나고야 주민들이 자주 찾는 지역이다. 이런 첨에 착안해 '고향 야마나시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야마나시 출신이거나 야마나시에 관심 있는 인근 대도시 주민들을 초청해 지역 방문과 교류를 유도하고 이들을 고향납세에 참여하게 한다. 그리고 이들을 '미래투자가'로 부른다. 투자는 '농업 재생' '지역 만들기' 등 4개 분야에 이뤄지며, 대도시 주민들은 이같은 사업에 참여해보고 만족감을 느끼면 장기적인 '미래투가자'가 되거나 정주하는 경우도 있다.

▲ 야마나시현의 ‘고향 야마나시 프로젝트’ 소개 

▶권=이를 테면 관계인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한국도 이런 사업을 최근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고향올래'라는 사업을 21개 지자체에서 시행했다. 여기에 200억원을 투입했다. 이 고향올래 사업이 기후현 구조시의 '생활인구 플랫폼 구축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구조시가 만든 생활인구 플랫폼은 '팔로업(지속교류 강화) 프로그램' '펀드레이징 시스템' '생활인구 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도시민은 이 플랫폼을 통해 지역 일자리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구조시는 이 플랫폼을 운영, 고향납세를 활용하고 총무성은 교부금으로 지원한다. 최근 구조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플랫폼이 성공했다는 방증이다.
 

▲ 구조시 ‘생활인구 플랫폼’의 구조
 

한국은 고향올래처럼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고향사랑기부제와는 별도로 한다. 일본처럼 결합해야 한다. 이 점이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이다.

▶권=한국은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매년 1조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기금이 어디 쓰이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향사랑기부제와 연동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 중앙정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자가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같은 재원이다.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고 중앙정부가 거기에 결합하는 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지금은 두 사업이 따로 운영되고 각각의 규모도 크지 않다 보니 결과 중심의 단기 사업에 치중하게 된다. 이런 사업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래’ 사업 주요 내용
 

통제에서 허용으로, 정부 기조 바뀌어야

▶권= 결국 행안부의 입장 변화가 중요할 것 같다. 지자체와 민간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바뀔 필요가 있다.
▶이= 그렇다. 앞서 강조했듯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자체는 민간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기부자들이 관계인구를 넘어 정주인구로 자리 잡게끔 방문 이벤트, 한달 살이, 어린이 유학 프로그램, 창업 등의 프로그램을 민간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가 답례품 등 일시적 이익을 얻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참여해 지역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을 도입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선결과제라고 본다. 일본은 지난 10여년을 거쳐 이같은 단계에 왔다. 한국은 현재 일본 고향납세의 초기 단계에 있다.

▶권= 끝으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하기 위한 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달라.
▶이= 행안부의 우려도 이해가 간다. 일본 고향납세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일본 공무원의 초창기 고민을 행안부도 하고 있다. 하지만 기같은 고민이 기우였다는 점이 일본에선 증명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의 자주적 발천과 지역 활성화, 지방소멸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총체적 지역균형발전 수단이다. 세금의 균형적 재분배 효과도 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
민간과 협력이 중요하다. 향후 법인의 기부 참여, 기부 한도 폐지가 논의돼야 하고 기부금 집행 내력의 투명한 공개도 필요하다. 지자체 홈페이지와 민간 플랫폼에 기부금 사용처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답례품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1700개가 넘는 지자체 중 민간 플랫폼이 해주는 대로 손 놓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과열경쟁이라는 말이 나오는 곳도 있다. 일본 사례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정말 열심히 하는 곳들을 학습해야 한다. 거기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나아갈 올바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농민신문
날짜: 2024.04.04
▶기사 전문보기: 한국 고향기부 ‘지역문제 해결사’ 되려면…민관 협력체계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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