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 고두환 대표

사회를 보다 더 이롭게 만드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적 기업 중 하나인 (주)공감만세의 고두환(42) 대표.

​

사회적 기업의 대표답게 그의 머릿속에는 공익의 비중이 컸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토양에서도 사회적 공익을 우선시할 때 해당 사업 영역이 더 넓고 두터워진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업가라고 그를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

'여행이라는 도구를 통해 보다 더 우리 사회를 윤택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고 대표가 이끄는 공감만세의 시작은 공정여행이었다. 지속가능관광을 위해 힘써왔던 고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위기브(wegive)' 확장에도 진력하고 있다.

​

위기브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포털이자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는 최초의 민간 플랫폼, 고향사랑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플랫폼(고향사랑e음)이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고 대표는 해당 제도 본연의 취지를 녹여낸 민간 플랫폼을 구축해 편리한 기부 시스템을 만들고, 기부자가 원하는 분야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부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 위기브 지정기부 프로젝트 중 하나인 광주극장

​
여기에 지역별 고향 및 기부 소식을 심층 취재하여 전달하는 등 고 대표가 이끄는 공감만세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왔다. 기부 욕구를 끌어올리고 편의성을 더하면서 결제까지 한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한 민간 플랫폼 '위기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

​

지난해 위기브를 통한 모금을 진행했던 광주광역시 동구, 전남 영암, 강원 양구 등의 지자체가 타 지자체보다 압도적인 모금(광주 동구 총 9억 2600만 원-12월 위기브에서만 4억 9000만 원, 전남 영암 총 12억 3500만 원-12월 위기브에서만 3억 7800만 원) 성과를 거뒀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전년 대비 16.6% 감소했다.

​

위기브에서 모금을 한 광주 동구 사례를 보자면 2023년 7월 1800만 원을 모금했지만, 2024년 7월 8400만 원을 모금하며 전년 동기 대비 450% 모금액이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현재 위기브는 5개 지자체와 계약, 17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있다. 고 대표는 그런 과정과 결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

일본에서 민간 플랫폼 모금 성공 경험까지 갖춘 고 대표를 최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만나 폭발적인 모금 성장세를 보여준 일본 고향납세의 성공 비결과 이제 걸음마 단계인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민간 플랫폼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 고두환 대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 모금이 진행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해 달라.

: 행정안전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는 방향을 보면 크게 두 가지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다. 일본에서는 다양한 지자체들이 지역 문제를 좀 더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고향납세)를 고안했는데 성과가 컸다. 일본의 고향납세를 벤치마킹한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라고 이해하고 있다.

​

고향사랑기부금은 세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날이 갈수록 벌어지는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좁히는데 쓰인다. 가속화되는 지방 인구 유출과 저출생-고령화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인구를 인위적으로 늘릴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은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매우 유의미한 수단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

사회 문제 해결 수단으로까지 활용될 정도로 성공한 일본의 고향납세는 어떻게 시작됐나.

: 일본도 해당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고, 현재도 크고 작은 잡음은 있다. 일본이 고향납세를 도입했던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진 현상이다. 국토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면적이 넓고 지방자치단체도 훨씬 더 많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체감했다. "사람이 사는 집이 사람이 살지 않는 집보다 비용이 덜 든다"라는 말도 있다. 지방도 비슷했다.

​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방자치단체들, 또 일본 경제의 버블이 꺼지면서 지방 재정의 문제가 심화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생존 전략을 설계하고 좀 더 치밀하게 다각도의 시도를 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방에 권한도 이양하면서 한편으로는 건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했는데, 그때 고향납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야 기부금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호재였다. 일본에서는 유바라시가 2006년 파산 선언 이후 2008년부터 고향납세 모금에 적극 나서며 부채 350억 원 중 280억 원을 상환한 사례도 있다.
 

​
▲ 일본 고향납세 모금액 추이 (©후루사토초이스)

​
일본 고향납세의 2023년 모금액이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들었다. 모금액이 폭발적으로 불어난 동력을 짚어 달라.

: 2008년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하고 민관이 협력하며 제도를 정학시켰다. 지역 안으로 자금이 모이고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인구가 늘어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했고, 2023년 기준으로 고향납세 유치액이 10조 원을 넘기며 규모 면에서도 크게 성장했다. 소득이 발생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환급을 받고 답례품(지역 특산품)까지 받는다. 안 할 이유가 없다. 지방자치단체, 시민, 민간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기에 가능한 결과다. 정부가 세금을 걷고 분배하는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민간이 그 안에 들어와서 자율성을 안고 함께 제도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다.

​

또 일본은 고향납세를 통해 어떻게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지 뚜렷하게 보여줬다. 예컨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역의 재생, 보상 문제도 일부 처리했다. 우크라이나 난민도 지원했다. 일본에서 수용하기로 한 난민들은 특정 지역에 정착해야 하고, 그들을 재교육해야 하는 과제가 발생하는데, 그때도 고향납세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중이 문제에 대해 공감한 뒤 기부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효용성을 맛보게 되면서 더 화성화되고 있다고 본다.

​

일본의 고향납세와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민간 플랫폼의 역할 비중도 그중 하나다. 일본의 고향납세 모금에서 민간 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은 어떤가.

: 일본도 시행 초기에는 온라인 기부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 일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주민표라는 것이 있다. 그렇다 보니 처음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과정이 복잡다난했다. 물론 일본도 정부형 플랫폼을 가동했다. 우리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e음도 여러 지적을 받고 있지만, 그보다도 못했다. 취지는 좋은데 과정이 복잡해 활성화되지 않던 고향납세 제도를 끌어올린 것은 '후루사토초이스'(Furusato-Choice)라는 지역 사이트다.

​

민간 영역인 이 사이트에서 고향납세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서 소개하기 시작했고, 기부 방법도 더 간편하게 만들었다. 후루사토 초이스가 운영을 시작한 시점(2021년)부터 기부액이 급증했다. 정부와 시장에서도 이런 성장세를 몇 년 지켜보다가 그 효과를 인정했고, 이후 일본형 포털이나 대기업들이 민간 플랫폼을 구축했다. 공감만세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전인 2022년 일본 최대 고향납세 민간 플랫폼 후루사토 초이스의 운영사 (주)트러스트뱅크를 초청해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운영 경험을 청취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시사점을 얻기도 했다.

▲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 고두환 대표

​
공감만세가 민간 플랫폼 위기브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도 이에 착안한 것인가.

: '공정함에 감동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라는 말을 줄여 만든 사명인 공감만세는 지난 2009년 일본 여행업으로 출발했고, 2011년부터는 일본에 대리점을 세웠다. 이후에 영리와 비영리법인을 각각 세우기에 이른다. 그러면서 어렵지 않게 고향납세를 접하게 됐다. 처음에 굉장히 신기했다. 기부한 돈 100%를 공제해 주고, 심지어 기부한 돈의 30% 수준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준다는 설명도 들었다.

​

언뜻 들었을 때는 '이걸 왜 하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이런 권한을 왜 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여행이 아니라 공공기관 연수 또는 지속가능관광을 추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부와 지자체를 오가면서 이런 내용을 자주 접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지방 창생)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일본처럼 인구문제를 마주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대두되면 이 제도는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
▲ 일본 히로시마 진세키고원에 자리한 시이노모리

​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에 격론 끝에 이 제도가 통과됐지만, 우리는 2011년부터 이 제도를 주목해왔다. 한국에서 고향납세 관련으로 강의도 여러 차례 했었다. 2015년 이후에는 일본 법인에서 직접 모금 및 집행도 했다. 비영리법인을 통해 협업한 유기견 보호 사업은 민간 모금 1위에 오르기도 했다. 2018년에 일본 소멸 위기 지방자치단체인 히로시마현 진세키고원(4개 군 통합, 인구 약 800명)에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고향납세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다. 일본 내 재해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연이 풍요로운 진세키고원에서 치유캠프를 진행하는 '나눔 여행' 프로젝트와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호텔로 설립하는 '시이노모리' 프로젝트였다.

​

한국에서도 지자체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지내왔는데 고향사랑기부법 제도 통과 후 우리의 경험과 성과를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우리에게 전략 수립 컨설팅과 강의, 한·일 국제포럼, 민간 플랫폼 구축 추진을 제안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플랫폼을 준비했다.

​

작년에 민간 플랫폼 '위기브'를 통해 광주광역시 동구와 전라남도 영암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 두 지방자치단체는 절실했다. 지방 소멸 위기를 말할 때 빼놓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전남 영암군의 인구는 5만 내외다. 광주 동구도 대도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이긴 하지만 인구가 10만 수준이다. 재정 자립도는 10% 미만이다. 인구가 급격히 늘 가능성도 없고, 재정이 갑자기 불어날 가능성도 없다.
 

​
▲ 위기브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지정기부 모금 달성

​
장기적으로 보면 작은 지자체들은 생존의 문제다. 어떤 지역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여느 지자체보다 생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다. 두 지자체는 살아남기 위해서 시장에서의 경쟁 내지는 감각을 익혀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굉장히 컸다. 영암은 인접한 곳에 목포라는 큰 도시가 있고, 광주 동구는 북구와 비교하면 4.3배 차이를 안고 있다. 재정 상황이 좋은 도시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내용(산후조리원, 발달장애인 청소년 E.T야구단 등)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도 한몫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에 놀라운 성과를 올렸던 '위기브'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플랫폼을 당장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나라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226개인데, 모두가 지방의 재정 자립과 지역 경제 부분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환경은 아니다. 서울시 강남구가 느끼는 것과 지방 소도시가 느끼는 것은 근원적으로 다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절실함이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있다.

​

또 민간 플랫폼에 대한 해석이 정부(행정안전부)-국회-지방자치단체 모두 달라 초기에 혼선이 꽤 있었다. 그것들이 정리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민간 플랫폼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다. 또 국민들이 아직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 국민들의 기부 욕구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제약을 줄여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디지털 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에 개방하기로 했다. 위기브의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또 민간 플랫폼이 열리면 일본의 고향납세처럼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나.

: 위기브 장점은 이미 2023년 광주 동구, 전남 영암군, 충남 부여군, 강원 양구군 모금 등을 진행하면서 입증했다고 생각한다.
 

​
▲ 위기브 고향사랑기부제 이용편의성

​
첫째, 기부자가 쉽고 간편하게 모금에 참여할 수 있게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둘째, 지정기부를 시행하면서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알 수 있어 모금 신뢰를 높인다는 점이다. 셋째, 제도 운영 측면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답례품 제공자에게는 고향사랑기부금 안전한 운영 인프라를 제공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넷째,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측면이다. 모금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모금을 지원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전문 콘텐츠 발행도 병행한다. 이런 위기브 활동은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이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기부자들이 공익적 모금에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

또 '위기브'를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을 넘어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려는 포부도 있다. 첫 실험으로 '사이버시민증(군민증)'을 위기브와 연동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가 사이버시민(군민)이 되어 지자체와 관계성을 높이고, 생활인구 증대를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

민간 플랫폼이 열리면 어느 정도 활성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처럼 개방 이후의 폭발적인 모금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보장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현실이 다르다. 따라서 모금 방식, 답례품 등이 모두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그동한 정책처럼 시행령이나 지침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폭발적인 성장은 어려울 수 있다.

​

일본 고향납세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시 총무대신이었던 스가 전 총리는 '공급과 수요를 혁신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모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을 높이는 일은 총무성이 지방창생전략과 함께 도모하고, 답례품 공급 혁신은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마케팅은 민간 플랫폼에 일임하면서 지금의 성장을 이뤘다. 고향사랑기부제도 이처럼 획기적으로 운영 방향이 전환될 때 폭발적인 성장을 달릴 것으로 확신한다.

출처: 데일리안
날짜: 2024.09.11

▶기사 전문보기: 사회적 기업 공감만세 고두환 대표 “고향사랑기부제 본연 취지 녹여낸 민간 플랫폼 구축에 자부심"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