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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편의, 혜택 잡은 적극행정, 고향납세 민간플랫폼

연간 10조원 모금을 바라보는 일본 고향납세는 제도 도입 원년인 2008년부터 큰 성공을 이룬 게 아니었다. 총무성 지도 아래 만든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 기부자가 방문해 기부액과 답례품을 선택하고, 결제는 지방 지정은행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기부가 이뤄졌는데, 시민들은 매우 불편해했다. ▲ 후루사토초이스 홈페이지 2012년 모금액이 직전 연도보다 170억원 가량 줄면서 위기감을 느낀 총무성을 민간에 플랫폼을 개방하기에 이른다. 기부자가 클릭 한 번으로 기부하는 체계를 만든 셈이다. 이렇게 고향납세 민간플랫폼 ...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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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편의 방안 모색 토론회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모색 토론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편의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용혜인 국회의원(비례대표)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진병 대표이사(웹소울랩 대표이사)가 &# ...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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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하면 신용평가 상향, 시너지 기대

▲ (좌)문재남 통신대안평가준비법인 대표. (우)고두환 공감만세 대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체결 (주)공감만세-통신대안평가준비법인(주), 업무협약 체결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기부하고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문개인신용평가사가 기부 정보를 신용 평가에 반영하는 시도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와 통신 3사가 합작법인 '통신대안평가준비법인(주)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아주빌딩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 ...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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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에서 지자체장 권한 돌려줘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이 넘었다. 작년 1년을 돌아보면 아쉬움도 크다. 가장 큰 아쉬움은 '과열 경쟁 우려'로 지자체의 특색을 살릴 홍보와 모금이 제한되어 운영된 점이다.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모금으로 해결하는 제도임에도 지자체자의 권한은 제한되었고, 홍보와 모금 방식 또한 획일적인 방식으로 강제되었다. 지역경제의 선순환 가능성 체험 광주 동구가 다른 지자체와 달랐던 점은 전문성 있는 민간과 협업을 통해 홍보와 모금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은 지역 문제를 지정기 ...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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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유경험자 ‘편의·다양성’ 원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해 본 경험자들은 세제 혜택을 더 늘리길 원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마련된 기금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위기브’를 운영 중인 ㈜공감만세가 기부에 참여한 9481명(응답자 2096명, 응답률 22.1%)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결론이다. ▲㈜공감만세가 고향사랑기부제 민감플랫폼 '위기브'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기부 ...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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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향기부 '지역문제 해결사' 되려면... 민관 협렵체계 우선돼야

[한·일 전문가 고향사랑기부제 생생대담] (3·끝) 한국 고향기부 나아갈 길은 日농촌 이주지원·기업가양성 등에 활용 지방소멸 대응사업 결합땐 시너지 창출 지자체·민간 다양화 시도 가능하려면 정부 '통제자'보다는 '조력자' 역할을 일본 고향납세는 지방정부가 지역사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방식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뜻깊다. 종전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데 열을 올렸다면 이제는 지역에 필요한 ...
- 2024.04.12
- By 콘텐츠팀
日 ‘2인3각’ 민간플랫폼·지자체…고향세 ‘1조엔’ 달성 밑거름

[한·일 전문가 고향기부제 생생대담] (2) 민관 협력이 ‘관건’ 지역공무원·특산품업체·플랫폼기업 등 추진위 결성해 사업 기획…모금 성과 2022년 국가 일반회계 1.36%로 성장 새로운 시장 형성…경제 활성화 기여 한국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도입이 논의 중이다. 다만 고향기부제가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 때문에 논의 속도는 더디다. 민간에 문호를 일찌감치 개방한 일본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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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 주도 디지털 플랫폼 모색해야"

고향사랑특위, 국회서 토론회 열어 전략적 접근방법 논의 ▲ 고향사랑기부제 디지털플랫폼 전략 모색 토론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특위)는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디지털 플랫폼 전략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문창기 특위 사무국장 사회로 전광섭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호남대 교수) 인사말에 이어 함보현 변호사의 '현재 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 디지털 플랫폼'. 권선필 특위 위원장(목원대 교수)의 '국민에게 사랑받는 고향 ...
- 2024.04.04
- By 콘텐츠팀
부진 겪던 日 고향기부, 민간 플랫폼으로 ‘폭풍성장’…“정부는 감독보다 지원을”

[한·일 전문가 고향기부제 생생대담] (1) 일본 고향납세 성공비결은 민간 플랫폼 등장한 2014년이 ‘분기점’ 경쟁체제 속 다양한 답례품·기금사업 탄생 “한국 ‘고향사랑e음’ 독점 운영 이해 안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총 모금액은 약 650억원.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였지만 제도의 잠재력은 충분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보다 일찍 고향납세를 도입한 일본도 제도 도입 초반 저 ...
- 2024.04.03
- By 콘텐츠팀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자치구 중 1위 전망

▲광주 동구청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자치구 중 1위 전망 기금사업 발굴 모금 민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톡톡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혁신적인 모델을 선도한 결과전국 자치구 중 1위라는 압도적 성과가 전망되며 주목 받고 있다. 동구는 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8,180명의 기부자들이 동참해 총 9억 2천 6백만 원을 모금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종합 포털 ‘위기브’와 협력해 민간 정보시스템 운영을 ...
- 2024.04.01
- By 콘텐츠팀
영암군, '23년 고향사랑기부금 12억3600만원…'전국 2위' 달성

▲우승희 영암군수 (출처: 영암군청 보도자료) 특색 있는 답례품으로 전국 '눈길'…우승희 군수 "정성에 보답하겠다" 전남 영암군은 지난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로 한 해 동안 8798건·12억 3600만원의 모금액을 모아 전국 2위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부처별로 분석하면 행안부 '고향사랑e음'에서 4961건·8억4000만원, 민간 정보시스템에서 3897건·3억9000만원 이상을 모금했다. 전국에서 손꼽히 ...
- 2024.04.01
- By 콘텐츠팀
반짝 기부 아닌 반복 고향 기부, 어떻게?

1994년 <수단의 굶주린 소녀>로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작가 케빈 카터는 수상 후 2개월 만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수단의 굶주린 소녀가 죽길 기다리는 독수리를 촬영한 그의 작품은 대중의 격렬한 비난에 직면한다. 독수리가 다가오길 20분간 기다린 후 사진을 찍은 뒤, 소녀를 긴급구호 센터에 옮기고 참회했지만, 대중은 사진을 찍기 전에 소녀를 먼저 구하지 않은 그의 죄의식을 질책했다. 기부 단체들이 모금을 위해 가난을 선정적으로 다루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는 '빈곤 포르노(Poverty Po ...
- 2024.03.28
- By 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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