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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왜 만들어졌을까?

지난 2021년 9월에 제정안 통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큰 틀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각종 지자체들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떠한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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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위기브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의 인구가 소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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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인구 소멸이나 지방 소멸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구가 감소하여 결국 없어질 위기에 처한 지역들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작년 기준으로 총 89곳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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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은 연평균 인구 증감률과 인구 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 자립도 

이렇게 8개의 지표를 통해 산정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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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렇게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띄게 됩니다.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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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것일까요? 

특히나 지방에서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수도권의 인구 과밀집 

2. 청년의 수도권 이동 심화 

3. 낮은 지방재정 자립도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청년층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도시화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일자리나 복지시설 등을 이유로 많은 분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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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연령대는 양극화를 겪게 됩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2025년에 초고령 사회를 달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강원도나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는 

전국 평균 고령사회 진입 시기보다 6년이나 빠르게 진입했으며 

전라남도는 8년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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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는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기 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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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외에 

자신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여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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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기부를 원하는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일정액을 기부한다면 

지방에서는 기부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부자들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1인당 연간 500만원 안에서 기부한다면 

세제 혜택과 더불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일 때에는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며 

1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답례품의 경우에는 각 지방의 특산물이나 지역 상품권 등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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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자체는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생산자는 생산품을 이용하여 공급 및 수요를 늘릴 수 있으며,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통해 모두가 윈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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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위해 

홍보 및 답례품 선정 등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며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인식이 저조한 상황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이색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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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예로 태백시에서는 오는 24일 제25회 강원인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고, 

경상남도는 지역 향토기업인 무학과 손잡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라벨’를 부착한 

좋은데이 소주를 출시하며 지역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는 우리의 고향에 잠들어 있던 지방의 잠재력을 일깨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